세무조사·과거 신고 · 업무 가이드
과거 신고의 오류·공제 누락을 검토할 때
대상 세목·신고기간과 오류가 의심되는 항목을 먼저 정리하세요. 더 낸 세금의 환급 검토와 적게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내용의 정정은 절차가 다릅니다. 신고서와 증빙을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자료 보완: 2026-10-29. 기존 전문가 검토일은 개정 전 원고 기준입니다.
1. 신고부터 현재까지의 이력을 확인하세요
최초 신고 이후 수정신고·기한후신고·경정청구·세무서 결정·조사가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이전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통지를 받았다면 그 문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 기록할 사항 | 확인할 내용 |
|---|---|
| 대상 신고 | 세목, 귀속연도·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과 실제 신고일 |
| 이후 변경 | 수정신고·기한후신고·경정청구·결정 내역과 날짜 |
| 통지 수령 | 결정·경정·청구결과 통지서와 받은 날짜 |
| 새로운 사유 | 판결 등 이후 발생한 사정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 |
| 의심 항목 | 공제·감면 누락, 금액·거래·세무처리 오류와 확인하고 싶은 사항 |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지만, 증액 결정·경정이나 후발적 사유에는 별도의 3개월 기한과 요건이 있습니다. 신고연도만 보고 기한을 판단하지 마세요. 최근 통지를 받았거나 새로운 사유가 생겼다면 그 날짜를 먼저 알려주세요.
2. 주장할 내용과 증빙을 짝지어 준비하세요
| 준비할 자료 | 확인할 목적 |
|---|---|
| 최초 신고서·첨부서류와 납부내역 | 어떤 금액·항목으로 신고했는지 확인 |
| 이후 신고·청구·결정 자료 | 이미 반영되거나 판단된 내용 확인 |
| 계약·거래·지급 증빙 | 오류가 의심되는 거래의 실제 내용 확인 |
| 공제·감면 관련 자료 | 해당 기간의 적용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 |
| 자료 보관 현황 | 기존 대리인·담당자, 확보 가능한 자료와 없는 자료 구분 |
공제·감면은 현재 요건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누락이 의심되더라도 실제 요건과 증빙이 충족되지 않으면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능한 절차와 검토 범위를 확인하세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문의에는 대상 기간·의심 항목·이전 신고 및 청구 이력·자료 보유 여부를 알려주세요. 자료 확인 후 검토와 청구 업무의 범위, 일정·보수를 협의합니다. 환급 여부나 금액을 미리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함께 확인할 안내와 자료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어도 상황과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상세 개인정보와 원본은 상담 후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한 뒤 진행하며, 상담 신청만으로 수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