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 범위와 연기·조력권 확인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조사 사유 등을 적은 통지서를 보냅니다. 불복이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 결정을 받아 다시 조사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알리며, 미리 알리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를 검토해 신청하고, 세무관서의 승인 여부와 결정된 기간을 확인합니다.

검토할 사유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상당한 피해, 현저한 사업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사업상 어려움, 질병·장기출장,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증빙 압수·영치 등이 있습니다.

신청과 결정 확인: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 정보, 연기를 원하는 기간과 사유를 적고 그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세무관서는 승인 여부와 승인한 경우의 연기기간을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므로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승인 뒤에도 확인: 연기가 승인된 뒤에도 연기사유가 없어지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법정사유가 있으면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받으면 내용과 받은 날짜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통지기한과 납세자의 청구기한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결과통지를 하지 않는 법정 예외가 있으며,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등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도 있습니다. 국외자료 수집이나 세법해석 질의 등으로 일부 결과를 바로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 동의를 전제로 부분 결과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또는 노동절이면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를 적용해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과 준비사항을 이어서 확인하세요.